작전 사건 파일 "신기원 또는 신기루" 5-1 (5-2 연속)

 

 

아이러니 / 2007년
"부장님,
나노 이미지센서 칩은 조작된 게 분명합니다.
윤성필을 구속해야 합니다."
부장 검사와 마주 앉은 김선영 검사는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지금 검증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잖아.
일단 결과 보고 판단하자고."
부장 검사는
"수사에 신중을 기하라." 라며
김 검사를 애써 외면했다.
"플란스90에서 입수한 자료에도
1룩스가 아닌 10룩스에서도 형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시험 결과물도 있습니다.
윤성필도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 검사의 말은 울분에 가까웠다.
"글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니까.
우린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비전문가잖아.
전문가들 검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
부장이 잘라 말하자
김선영 검사는 가슴이 답답했다.
모든 증거와 기술이 나노 이미지센서 칩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기술 조작을 들통 나게 한 세민대학교
한진걸 교수도 검찰까지 직접 나와
세세히 기술 조작의 정황을 설명했고,
사법 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전달받은
자료도 기술 조작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나노 이미지센서 칩이 세계적으로
개발된 전례가 없는 만큼,
호시탐탐 노리는 업체가 잇따랐다.
그 와중에 전자연구원 일부 연구원은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러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기술 도입을 검토한 대형 업체들은
고개를 저었고,
유명 카메라업체인 일본의 펜탁스도
그 중 하나였다.
김 검사는 이미지센서 칩 기술을 도입하려고
플란스90과 접촉한 펜탁스의 직원에게서
진술을 받아 달라고
동경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요청했다.
동경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진술서에는
"기술이 조잡해 쓸로가 없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안간힘을 다했지만
부장 검사는 요지부동이었다.
기실 부장의 말이 맞풀씩 벗겼졌다.
그런데도
한쪽 구석에서는 "한국계가 황우석 
죽이기에 나섰다."라며 게거품을 
물고 있었다.
누구도
성과를 내지 못한 영역에서
이른 신기원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지도 몰랐다.
검증 위원들은 이론으로 무장한 채
자신이 보지도 않는 곳을
묘사하는 아이러니에 부닥친 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뒷맛이 씁쓸한 걸 감출 수는 없었다.
"부장님,
학계를 어떻게 믿습니까?
벌써 전자연구원 김 팀장 라인으로
검증 위원이 구성될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어정쩡한 결론을 내서
면죄부를 줄 겁니다."
김 검사는 검증위원회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다.
"최대한 공정한 사람이 들어가게 해야지.
그건 나도 BH(청와대) 쪽에 부탁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장 검사가 일단 안심을 시켰다.
"세민대학교 한진걸 교수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기술 조작을 밝힌분이 빠지만
검증위는 이도 저도 아닌 꼴이 됩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한진걸 교수는 플란스90 쪽에서 반대할
것 같은데..."
김 검사나 부장 검사 모두 전자연구원
내부 검증에서 기술 조작을
밝혀낸 한진걸 교수와 외부 검증윈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1차 검증위원회느느
기술 조작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다시 2차 검증위원회를 통해
끝장을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누굴 참석시켜야 할지를 놓고
검찰과 플란스90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김 검사는 거대한 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플란스90이나 전자연구원은 물론이고
지식경제부도 나노 이미지센서 칩에
100억 원이나 투자한 만큼,
기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투자자들 또한 뜬금없이 
검사실에 전화해
"수사 때문에 주가가 엉망이 됐다."라며
볼멘소리를 내곤 했다.
아군은 양심을 지키는 소수의 교수뿐이었다.

벽 / 2008년
"박 수사관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노 기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니요?"
김 검사는 귀를 의심했다.
"저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무가들의 결론이니까
반박할 수도 없고요."
박 수사관은 서류철을 던지며
짜증스런 목소리로 답했다.
"전자연구원이 공개 시연회 때
보여 줬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기술 조작이 아니면 뭐란 말잉에요?"
김 검사의 언성이 높아졌다.
일단은 기존 칩보다는 성능이 
훨씬 업그레이드됐고,
기술 독창성도 인정됐다고 하더라구요."
2차 검증위원회 결과 발표장에 다녀온
박 수사관의 말을 전해 들은
김 검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플란스90 직원들과 윤필성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검증위원장이 혼자 나와서
결과발표문을 읽고
10여 분만에 끝났다고 했다.
검증위원회의 결론도 우려했던 대로였다.
검증위원회는 나오 이미지센서 칩의
영상 감도가 기존 칩보다 500배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적외선 전용 센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나노 기술이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양자 효과는 발생하면서 나노 기술로
표현할 수 있다는 모호한
설명을 늘어났다.
이런 결과를 예측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호한 설명을 늘어놨다.
이런 결과를 예측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검증위원회의 결론은 진실을 
중시했다기보다는
세력 다툼이 결과물로 보였다.
그렇다고
검사가 억울하다며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검증위원회의 구성만 봐도
조짐이 좋지 않았다.
부장 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교수가 참여하도록
말을 넣어 놨다고 했지만,
면면은 기대와 달랐다.
더군다나 
나노 이미지센서 칩에 강한
의혹을 품었던 교수들도 좀처럼 나서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던 교수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참고인이
되는 것을 꺼렸다.
한때
검찰편에 섰던 한국대학교 김영한 교수가
미안하다며 털어놓은 말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많은 교수가 지식경제부에서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지식경제부가 100억 원이나 투입한
프로젝트를 부인하면 연구 자금이
끊길 수밖에 없었다.
김 교수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께서 학계와 맞서면
제 앞길리 막힌다."라며
애끊는 소리를 해 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김 검사는 검증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살피면서 양심이 침묵하는 사이에
허위와 가식이 창궐하는 부조리와 대면했다.
무너트릴 수도 넘어 설 수도 없는 벽이 느껴졌다.

진실을 죽인 허위 / 2008년
"김 검사, 이게 뭐야?"
"저도 이제 돈 좀 벌어 보려고요."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고 
사건 잘 처리해 놓고 갑자기 왜 이래?"
"진 다 빠져서 이제 다른 사건 못할 것 같아요.
검사 생활도 할 만큼 한 것 같고요"
김 검사는 부장 검사 앞에 사표를
내려놓으면서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부장은 의아해했지만,
속마음은 모두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수사가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윤성필은 지난 1월 횡령과 사기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빚이 거의 없는 저조도에서
플래시 없이 촬영할 수 있는
나노 이미지센서 칩을 개발해
분기별 매출 전망이 218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였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의사도 있었지만,
공개 시연회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에 투자한 전자연구원
연구원도 7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을 언론은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자괴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범죄 척결에는 성역이 없다.
검사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불길에라도 뛰어들어야 한다."
검사 초임 시절 한 검사장이 
술자리에서 던진 말은 지금까지
김 검사가 이 길을 걷게 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플란스90 수사는 성역은 존재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줬다.
검증위윈회는
이미지센서 칩 개발은 허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식경제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혹이 해소됐다며
선전하기에 바빴고,
나노 이미지센서 칩 개발을 담당한 팀은
인센티브 잔치를 벌였다.
여기다 윤성필은 전자연구원 공터에
김철현 동상까지 세워 줬다.
하지만
플란스90은 며칠 전 상장폐지됐다.
그리고
3개원 내에 양산 가능하다는
이미지센서 칩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얽히고설킨 실타레를 일도 단마로 끊으면
모든 게 분명했다.
그러나
진신은 허위 속에서 질식사하고 말았다.
"부장님, 
마음 이미 굳혔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부장실 문을 다고 나오는
김 검사의 얼굴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 플란스90수사 
결과를 보도한 기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 조세조사1부에 따르면
윤 씨는 전자연구원과 나오 이미지센서 칩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나노 이미지센서 칩이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빛이 거의 없는 저조도에서 플래시 없이
촬영할 수 있고,
양산되면 2분기 매출 전망이 
총 216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허위 공시를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씨는2005년 "세계 최초 개발"
"500배 이상 감도"
"3개월 내 양산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 자료 등을 배포하는 한편,
다른 카메라에만 적외선 차단 필터를 
장착해 자사 제품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시연회를 조작했다.
그 결과 플란스90의 주가는
2005년 당시 1,650원에서 4만 6,950원으로
뛰어올랐고,
윤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차명 보유 주식 427만주를 팔아
250억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밖에도 윤씨는 100억여원을 차명 계좌에
은닉하고 플란스90 유상 증자 시
가장납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자 부품 대형 업체는 
이 나노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실용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연구원 소속 7명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5년 11월 기술 시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거래해 수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진실
"신기원 또는 신기루"는 
나노 기술 테마로 주가가 급등한
플닛82를 소재로 삼았다.
나노 기술은 10억 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 가공 과할 기술이다.
예를 들면
비가 내리면 자동차 유리창에 빗물이 맺힌다.
유리가 매끄럽게 보이지만
관찰하면 틈새가 많아 빚물이 걸려 
흘러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세
토란잎이나 연꽃잎에 빚물이 떨어지면
방울로 맺혀 굴러떨어진다.
그만큼
잎의 섬유질이 촘촘하다는 말이다.
이처럼 자동차 유리에도 
나노 기술을 접목하면 빗방울이 바로
방울로 맺혀 떨어져 와이펴가 필요 
없게 된다.
나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양는
철강과 전자, 섬유, 의학 등에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래서
한국은 2002년부터 나노기술촉진법을
재정해 나노 기술을 육성해 왔다.
전자부품연구원 
나노 광전소자 기모 연구센터장은
지식경제부로부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받아 고감도 
나노 이미지센서 칩 개발에 나섰다.
플랫닛%82가 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것은 2003년 말,
전자부품연구원에 기술료 50억 원과
앞으오 발생할 매출액의 2%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플래닛&82는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 업체 대표 윤 모씨는 2004년 
유상 증자 때 19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렸다가 매달 5,700만 원 정도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었고,
적자도 매달 3-5억 원에 달했다.
그 와중에 윤씨는 그 해 12월에 
나노 이미지센터 칩 개발에 성공해
주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플래닛&82의 재무 구조는 호전 될
기미을 보이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다.
이듬해인 2005년 윤 씨는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100억 원을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한다.
하지만,
청약률은 턱없이 낮았고,
하는 수 없이 또다시 사채업자에게
97억 원을 빌려 턱없이 낮았고,
하는 수 없이 또다시 사채업자에게
97억 원을 빌려
자신이 차명으로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
그리고
두 달여 후인 11월10일
지식경제부와 전자부품연구원은
세계 처음으로 나노 이미지센서 칩을
개발했다며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
윤씨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 
뿌리며 "석 달 내에 양산도 가능하다"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직경제부 장관까지 참석해 직접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가는 그야말로 
불기둥처럼 치솟았다.
4,0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가 한 달여
만닌 12월 17일에는 10배가량인
4만 6,000원대까지 급등했다.
플래닛&82이 시가 총액도 200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주식 427만주늘 팔아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던 사채업자가
주식을 팔아서 자신 몫을 때고 윤씨에게
넘겨 준 형식)
250억 원가량을 챙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노 이미지센서 칩은 제품화되지 않았다.
그러자 200년 새해 벽두부터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것은
전자부품연구원이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이에 따라
4월에 내부 검증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검증 위원으로 참석한 연세대학교 모 교수가
나노 이미지센서 침을 장착한 카메라에만
적외선 차단 필터가 제거됐고,
적외선 방출 등을 몰래 설치해 실험을
조작했다고 주자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KBS에서는
"신기술이 만든 풍경, 대박과 유혹"이라는 
제하고 고발성 프로를 내보냈다.
반응은 생각보다 거셌다.
플래닛&82는 곧바로 KBS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식경제부는 외부 전문가로 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검증하자고 나섰다.
외구 검증위원회가 꾸려지는 건
황우석 사태 이후 주 번째다.
그 와중에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윤 씨와 전자부품연구원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있다며
통보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외부 검증위원회는 구성부터 치열한
기경전이었다.
검찰과 전자부품연구원 그리고
플래닛&82가 서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검증 위원을 포함시키려고
물밑 작업을 한 것이다.
외부 검증위원회는 1차와 2차까지 이어졌고,
이듬해 1월에야 결과가 나왔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술이 좀 과장되긴 했지만,
완전히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삳.
이 부준에 대해 당시 수사 검사는
말 못할 사연이 많다고 했다.

어찌 됐든 검찰은 윤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나노 이미지센서 칩이 개발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러 막대한 시세 착익을

남겼다는 게 주요 혐의였다.

1심 법원도 공개 시연회 때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포함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 쪽 논리 대부분을 인용할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검증위원회 결론을

주로 인용한 듯하다.

이에 따라 윤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고 

볼 수 없고,

나노 기술이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던 윤씨는

집행 유예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기술 조작 부문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에서까지 충분히

다투었어야 할 사안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플래닛&82는 상장폐지의 절차를 밟았다.

4만 6,0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이미지센서 칩 상용화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2008년에는 700원까지 하락했고

결국

자본 잠식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재미있는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전자부품연구원 직원과

그 지인들이다(유명 의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이미 나온 기사를 토대로

투자했다고 향변했지만,

대법원은 기사에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는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법률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플래닛&82 주가조작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내용 부분을 주로 

검찰 시각과 1심 법원의 시각에서

구성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플래닛&82 주가조작은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 밝힐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과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을

던지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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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편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