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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임기 중인 대통령을 재판으로 파멸 시킬 수 있을까. 대통령은 판사의 부정이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한국 헌법의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두 질문의 답은 판사가 대통령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대통령이 판사의 비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1. 판사가 현직 대통령을 재판으로 파멸시킬 수 있을까?판사가 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이 판사의 권한은 아닙니다.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일반 형사사건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미 기소된 사건을 재직 중 계속 재판할 수 있는지 등 일부 쟁점은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별도 절차도..

판사는 공무원이고 대통령은 국민인 뽑아서 세운 사람이다. 누가 권력이 더 강할가

한국에서는 전체적인 국가 권한으로 보면 대통령이 더 넓은 권한을 갖지만, 개별 재판에서는 판사가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대통령과 판사의 권한 비교기준대통령판사권한의 범위국가 행정 전반, 행정부 지휘담당 사건의 재판과 법률 적용국민과의 관계국민의 선거로 선출법률이 정한 절차로 임명주요 권한행정부 지휘, 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상 권한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결상대 권한에 대한 한계판결의 결론을 직접 지시할 수 없음대통령의 정책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책임과 통제선거, 탄핵 등 헌법상 절차상소·재심 등 사법 절차, 징계·탄핵 등 법적 절차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하..

정부의 도둑질은 국민의 세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기업이 도둑질은 근로자을 착복하여 임금을 싸게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둘단 같은 집단 아닌가

권한이나 경제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국민이나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면 결국 약한 쪽의 몫을 빼앗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다만 정부의 부패와 기업의 노동 착취는 작동 방식이 다르지만, 둘 다 권력의 남용과 책임 회피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정부와 기업의 부당행위는 어떻게 다른가?구분 정부·공직자의 부패 기업의 노동 착취이용하는 힘법률·예산·행정 권한자본·고용·근로조건 결정권부당행위의 예세금 횡령, 뇌물, 예산 유용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수당 미지급, 불법 장시간 노동피해를 입는 사람납세자, 공공서비스 이용..

한국의 정부는 기업들이 부정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장관 판사 정치인 대통령 차관 공무원 등이 돈을 받았나

정부가 기업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세금 탈루, 입찰 담합, 보조금 부정수급, 불량 제품 은폐,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이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다만 기업의 부정행위를 정부가 알고 있다는 사실과, 특정 장관·판사·정치인·대통령·차관·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실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는 사건별 증거와 수사·재판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1. 왜 부정행위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가능한 원인실제로 확인해야 할 문제증거 부족의심은 있지만 계약서·계좌 내역·내부 지시 등 입증 자료가 부족한가?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감독기관, 수사기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은 한국의 상황을 뚝심으로 만들었다. 왜 다른 대통령들은 안되는 거지. 독재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가 변하면서 이상해 지는 것 같다.

박정희·전두환 정부의 강한 추진력과 오늘날 대통령들의 정책 추진 방식을 비교할 때는, 지도자의 결단력뿐 아니라 당시의 경제 상황, 관료 조직, 정치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와 중화학공업 육성을 국가의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예산과 외자 배분, 부처 간 정책 조정을 맡아 정부의 자원을 특정 목표에 집중시키는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런 개발계획의 경험과 한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다만 경제성장의 성과와 정치적 통치 방식의 평가는 별개입니다. 강력한 추진 체계가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 의견과 감시를 억압하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기 어렵고 권력 남용을 막기도 어려워집니다. K..

한국도 결국은 외국 인력이 모든 영역에 많이 있으면 한국의 미래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힘들더라도 소수이 자국민이 답인데 왜 안되는거지

한국이 당장 부족한 인력을 외국에서 데려오는 데만 의존하면, 자국민의 기술과 산업 기반을 키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해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한국이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실제로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에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OECD의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는 일부 중소기업이 저숙련 외국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 왜 한국 기업은 자국민을 충분히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까?① 기업은 장기 기술 축적보다 당장 비용을 먼저..

중국이 세계의 기술을 훔쳐서 제품을 만든다고 치자.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되는데 왜 기술을 훔치려고 하지

제품의 수리 가능성, 부품 공급, 장기 유지보수가 왜 중요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을 가져와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해도 고장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부품을 만들지 못하고, 수리 기술자를 양성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도 중국 기업을 포함한 일부 기업이 해외 기술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1.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제품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구분당장 얻는 이익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기존 기술 도입·모방개발 시간과 초기 비용 절감핵심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선이 어려움부품을 외부에 의존자체 생산 설비 투자 절감공급 중단 시 수리와 생산 차질저렴한 제품 대량 판매가격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고장률이 높거나 수리비가 비싸면 신뢰 하락..

기술을 훔쳐서 제품을 만들어도 다음 세대로 가는 기술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 기술은 필요가 없다. 중국과 일본은 왜 여기에 목숨을 걸지

핵심은 남의 기술을 가져와 지금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 기술을 스스로 발전시켜 다음 세대 기술을 만들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경쟁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기술 산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다만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입하는 것과,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 배워 시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자체 설계 능력, 연구개발, 생산 경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그런데 왜 국가와 기업은 여기에 큰돈과 노력을 쏟을까?1. 당장 생산하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기존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하면 처음부터 모든 연구를 하는 것보다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기술이 아직 없어도 현재 시장에서 매출과 생산 ..

중국과 일본은 평준화된 기술과 문화는 쓸모가 없는데 왜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걸까

이미 많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문화만 따라 해서는 장기적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얻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국과 일본이 평준화된 기술과 문화에 국가적으로 목숨을 건다고 일반화하기보다는, 왜 일부 정치인·기업·단체가 그런 경쟁에 큰 자원을 투입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핵심은 국가적 자부심을 얻는 일과 실제 경쟁력을 만드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1. 독보적인 기술이 없어도 경쟁에 매달리는 이유 ① 평범한 기술도 시장이 크면 돈이 되기 때문모든 기업이 세계 최초의 기술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을 더 싸게,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생산해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보편화되었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문화..

중국과 일본이 각 나라에 문화 등을 가져가도 품질 없는 만들면 언젠가는 망한다. 왜 이런 짓을 할까

다른 나라의 문화나 기술을 가져오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품질을 높이지 않는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문화의 기원을 주장하는 문제와 제품의 품질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모든 제품이 품질이 낮은 것도 아니고, 문화적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반드시 저품질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1. 왜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할까?① 장기적인 신뢰보다 당장의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문화의 기원을 자국에 연결하면 국민의 자긍심이나 국가 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품이나 문화 콘텐츠의 완성도가 낮으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②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미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