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혜 목록... 여기에 기록 안된거 보다 더 많습니다...Congressional Privilege List... more than not recorded here...

 

대한민구 국회의원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100 - 200여 가지의

다양한

특권과 

고액의 세비(연 1억 5천만 원 이상)를

지원받습니다.

구속 시에도 

세비가 지급되는 등의

문제로

특권 축소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혜 및 특권

-> 헌법상 특권..

--> 불체포특권(제44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급도지 않습니다.

--> 면책특권(제45조)....

국회 내 직무상

발안.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경제적 혜택(연간 약 1억 5천만 원 이상)...

--> 세비...

매월 수당,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

정근 수당, 명절 휴가비 등.

이 외에도 많습니다..

--> 보좌진 지원...

보좌관 7명 외 인턴 등

의원실마다

다수의 보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경비 지원...

차량 유지비, 유류비,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등등이

이 외에도 많은 것이

국비로 경비가 지원됩니다...

--> 기타...

KTX/항공기 귀빈실 및 귀빈 주차장 이용,

공항 출입국 간소화 서비스 등...

이 외에도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 기타 혜택...

-->불체로 특권의 경우...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도 

세비(봉급)이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 후원금...

연간 1억 5천만 원(선거사 있는 해는 3억)까지

뒷배을 가장한 후원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