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로자들이 한국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을 건드리면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 왜 근로자들과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을 건드리는 걸까

이 문제는 여러 관점이 있어서 한쪽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 hynix는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수출, 고용, 세수,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나 정부가 기업에 요구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임금, 근무환경, 안전, 복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노동법, 공정거래, 산업안전, 환경규제 등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법이나 규제를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 과도한 임금 상승이나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글로벌 경쟁사와 경쟁해야 하므로 비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해 수익을 미래 투자에 재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권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근로자 요구가 지나치게 커져 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들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데도 임금, 안전, 복지에 전혀 투자하지 않으면 노동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기업을 무조건 압박하거나 근로자를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국가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합니다. 실제 정책 논쟁도 "기업을 건드리느냐 마느냐"보다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건드리면 한국 경제가 반드시 망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노사 협상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파업·규제 내용을 따로 살펴봐야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사라지면 경제의 지표가 많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근무하는 정규직들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들도 잘못 건드려서 만약 폐업을 하거나 없어지면 고액임금의 시대는 LG전자뿐이 없을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지면 LG전자가 이 두 기업에 근로자들을 받아줄 것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