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에서 생긴 이익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마음대로 분배하는건 공산주의 사상 아니야 한국이 왜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됐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정부가 세금을 걷어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것 자체를 공산주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경제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입니다.

• 시장경제 국가: 기업과 재산을 개인이나 민간이 소유
• 공산주의 국가: 국가가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

예를 들어 South Korea, United States, Japan, Germany 모두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재분배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 국방
• 경찰·소방
• 도로·항만 등 인프라
• 교육
• 사법제도
• 행정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세금을 걷고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 세금을 적게 걷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 사회안전망을 위해 더 많은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공산주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며, 반대로 정부의 역할이 너무 작으면 사회안전망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이 왜 현재와 같은 제도를 갖게 되었는지는 역사적으로 산업화, 민주화,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 성장과 사회보장을 함께 추구하는 정책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한 관점에 따라 그 균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