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일부 정부 위탁사업 또는 보조사업(사업별) 금액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완전 도둑놈 들이네

정부가 노동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완전 도둑놈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비판하는 입장
  • 세금이 노동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노동단체는 조합원 회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특히 정부 보조사업이나 시설 지원에 대해 "국민 세금이 특정 단체에 쓰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찬성하는 입장
  • 정부는 노동단체뿐 아니라 사용자단체, 경제단체, 비영리단체 등에도 공익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지원금은 단체 운영비가 아니라 교육, 산업안전, 노사협력 등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며, 목적 외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감사와 회계 점검, 국회 심의 등을 통해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이를 비판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단체를 범죄자나 '도둑'으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불법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는 개별 사례에 대해 감사나 수사,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