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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조합 대상 보조사업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매년 금액과 사업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민주노총·한국노총뿐 아니라 다른 노동단체나 비영리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유형지원 규모(예시)
| 노조 간부 교육 | 수천만~수억 원 |
| 산업안전 교육 | 수천만~수억 원 |
| 노사협력 사업 | 수억 원 |
| 연구사업 | 수천만~수억 원 |
또한 최근에는 양대 노총 사무실과 관련하여 각각 약 55억 원 규모의 시설·임차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반 운영비가 아니라 특정 목적의 예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 정부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매년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 사업이 공모되거나 위탁될 경우에만 해당 사업비가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사업 수행에 사용해야 하며, 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운영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관심 있으시다면 2026년 기준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어떤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했고, 사업별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최신 자료를 찾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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