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도 한국에 돈 없는 기업만 존재하면 솔직히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돈 없는 기업만 존재하면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의 목적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 근로조건, 산업안전, 복지 등을 교섭하는 것입니다.
•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서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기업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익을 내야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개선도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은 서로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즉,

•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거나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조의 기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근로자의 권익이 지나치게 보호되지 않으면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을 더 강조해야 하는지는 경제 상황과 사회적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