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노동조합 없이도 기업체 내에서 개별 노동조합을 만들면 되는데 왜 하필 대표 노동조합이 필요한거야. 노동조합이 하는 일도 없는데

실제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주제입니다.

먼저, 기업별 노동조합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한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상급단체(대표 노동조합 연맹)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입니다. 이들은 개별 기업의 노조를 회원으로 두는 연맹 형태의 조직입니다.

상급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노조가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법 개정, 산업정책 등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이나 교육, 교섭 경험 등을 회원 노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산업의 여러 기업 노조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급단체가 불필요하거나 역할이 과도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기업별 노조만으로도 임금과 근로조건 협상이 가능하다.
• 상급단체가 정치 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본다.
• 조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개별 기업의 상황과 맞지 않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즉, "상급단체가 하는 일이 없다"는 평가는 하나의 의견이며,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급단체는 법률 지원, 정책 제안, 교육, 산업별 연대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상급단체의 필요성은 사실관계만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논쟁입니다.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는 사람과 단체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