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현대차에서 민주노총을 탈퇴할때 민주노총에 생때을 쓰며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것도 정당한 것인가

만약 과거 현대자동차 계열 노조가 상급단체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라면, 그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법적 근거였는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정당하다" 또는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원칙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금전을 강제로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 반대로 규약에 따른 정당한 조합비, 분담금, 미납 회비 정산 등을 요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적법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요구가 협박, 강요, 공갈 등 형법에 해당한다면 보호되지 않으며,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위법을 판단할 수는 없고, 그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와 요구 방식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