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을 편애한다"는 부분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 기업이 중요한 이유
- 일자리를 만듭니다.
- 법인세 등 세금을 냅니다.
- 수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끕니다.
-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수행합니다.
- 근로자가 중요한 이유
- 생산 활동의 주체입니다.
- 소득을 소비하여 경제를 움직입니다.
-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합니다.
-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황에 따라 정책의 무게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산업안전, 노동관계법 등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 기업은 "정부가 노동계 편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 노동계는 "정부가 대기업 편이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업만을 위해 존재하거나 근로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노동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정책이 그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는 정치적·경제적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도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권익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 원칙입니다.
기업이 많은 금액을 투자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도 이에 근거한 성과이 있어야 근로자도 특정한 요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업은 돈을 투자했는데 근로자는 적당히 일만하고 기업은 적자가 나서 기업이 망한다면 이것은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때문이라고 하면 근로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으면 적당히 성과급 등을 배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래 기술의 연구, 미래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투자, 노후 기계 교체 등에 돈을 집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도 기업의 리스크 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은 돈을 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많은 돈이 돌아가면 기업은 생존에 대한 리스크가 자주 다가와서 언제가는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